광복절 대체휴일 확정 대체공휴일 법안

광복절 대체휴일 확정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 통과 - 2021년 대체공휴일은?

 

 

2021년 8월 15일 광복절은 일요일입니다. 하

지만 8월 16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휴일이라 쉬는 것도 좋지만 광복절의 의미를 깊게 새기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대체 휴일 제도 법안이 통과되었는데요.

 

 

 

이번 대체공휴일 법안은 공휴일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혹은 대체공휴일법이라고도 합니다.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은 대체공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6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7월 확정되었습니다.

 

 

정확한 시행시기는 2022년 1월부터인데요. 부칙을 통해 2021년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부터 적용이 되었습니다. 결국 2021년 올해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대체공휴일이 되어 3일은 더 쉬게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올해는 특히나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주말이었거든요.

(7월 15일 신정, 현충일, 성탄절, 석가탄신일은 제외한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원래 이전에 대체공휴일은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만 대체휴일이 가능했었습니다.

휴일이 늘어났지만 이에 대해 반대 의견도 있긴 합니다.

아무튼 2021년 8월 16일 월요일, 10월 4일 월요일, 10월 11일 월요일 모두 대체휴일입니다.

달력도 수정하셔야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해요.

근로기준법과 충돌되기 때문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단 제외하고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선 비판점도 있어요.

참고로 대한민국의 5대 국경일은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입니다.

 

 

법정 국경일은 5개지만 이외에도 신정, 설날, 부처님 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크리스마스 등도 국경일이죠.

제헌절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기도 합니다.

이번 대체공휴일 법안 통과로 2022년에는 3일을 더 쉬게 됩니다.

 

 

다른 나라들은 대체공휴일 제도가 어떻게 되어있을까요?

일본 역시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그 다음 월요일을 쉬게 해줍니다.

미국은 연방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때 시행되구요.

대한민국은 노동자 1년 평균 근무시간이 높은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대체휴일 제도 반대의견은 자영업자들이 많은 편이며 기업 경영자들도 많습니다.

업무의 공백이 생겨서 생산이 적어지니까요.

공휴일 늘어나는 것을 좋아하는 고용주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5인 미만 사업장 배려가 필요할 것 같네요.

 

 

그러고보니 겨울에는 국경일이 없네요.

이번 대체공휴일법 제정안 본회의는 재석 206명 중 찬성 152명, 반대 18명, 기권 36명으로 통과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360여만명의 노동자가 제외된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법안에 반대, 상임위 의결에도 불참했어요.

 

2021.06.24 - [정보] - 델타변이 바이러스 뜻 부스터샷